2025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신청 조건 개인회생 비교)

 

 

새출발기금은 2025년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혜택이 크게 늘어난 만큼, 궁금한 점도 많으실 텐데요.

나도 지원 대상에 해당할까요?

 

2025년 더욱 강력해진 새출발기금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모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9월 22일부터 새출발기금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더욱 커졌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사업 영위 기간이 2025년 6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원금 감면 상향: 저소득 부실차주의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높아졌습니다.
• 상환 기간 연장: 분할상환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두 배 늘어 부담을 줄였습니다.
• 채무 범위 확대: 금융채무 외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도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

결론부터 말하면, 네, 포함됩니다.

 

새출발기금은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분들뿐만 아니라,

안타깝게 폐업하신 분들의 재기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이력(휴업 및 폐업 포함)이 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다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된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

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두 제도는 채무를 조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관련 대출 조정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재창업 지원 등 연계 프로그램이 강점입니다. 금융채무 위주로 부담을 덜고 싶을 때 유리합니다.
• 개인회생: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모든 종류의 채무(사채, 세금, 보증채무 등)를 포괄적으로 조정합니다. 채무 종류가 복잡하고 광범위할 경우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채무 구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관련 금융 대출이 대부분이라면

새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인파산 후 신청 가능?

 

이 부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법인 파산'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법인격이 소멸된 상태이므로,

법인 명의의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가 대출에 대해 개인 연대보증을 섰다면,

해당 보증채무에 대해 대표자 개인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채무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공식 상담 창구를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세금 미납도 조정되나?

 

아니요, 세금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은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과

일부 비금융채무(전기요금 등)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채무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 체납 문제는

반드시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용 중 신용카드 사용

 

새출발기금 신청이 접수되면

채권 금융회사에 통보되고, 추심이 중단됩니다.

동시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신용카드 사용 및 신규 대출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늘리지 않고

안정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재창업이나 취업에 성공하면

채무조정 공공정보를 조기에 해제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어

신용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청 조건과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

 

• 사업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 이력 (휴·폐업 포함)
• 채무 상태: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연체 우려가 큰 '부실우려차주'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업,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 일부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에게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상담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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