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뜻 비용 신청자격 기간단축 단점 신청방법 최저생계비 등 10분 총정리

 

채무의 무게는 때로 우리 삶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갚을 수 없는 빚에 직면했을 때,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뜻

개인회생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금은 최대 95%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이자는 전액 탕감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 자격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함: 채무자의 재산이 빚을 갚기에 부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사업장 보증금, 주택 임대차 보증금, 예금, 보험 해약 환급금, 주식, 코인,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2.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 필요: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꾸준한 수입이 필요합니다. 이는 월급, 사업 수익 등 다양한 형태일 수 있으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이 생계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채무 한도: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한 총액입니다.
4. 이전 회생 파산 면책 기록: 이전에 회생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대부분의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요건이 있지만,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

개인회생 절차 및 기간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서류 준비 및 신청: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2~3주가 소요됩니다.
2. 개시 결정: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단계까지는 보통 1~2개월이 걸립니다.
3.  채권자 집회 및 인가 결정: 채권자 집회를 거쳐 법원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은 대략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변제 계획 수행: 인가 결정 후, 3년에서 5년 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합니다.
5. 면책 신청 및 결정: 변제 계획을 완료한 후, 면책을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총 소요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사정,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에서 인가 결정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을 넘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면 절차가 연장되어 1년 반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기간단축

개인회생 기간 단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30세 미만 청년 대상: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회생 기간을 최단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은 3년이며, 경우에 따라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원금 전액을 3년 이내에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3년 미만의 기간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3. 변제 기간 단축 조건: 청년이나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 사행성 채무가 아닐 것, 총부채 중 최소 20% 이상 변제 가능할 것, 총 채무 1억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자 2명 이상이 없을 것,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변제 기간이 총 변제 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5. 지역적 한계: 현재 이 제도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단점

개인회생의 주요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 제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자들은 이미 신용카드가 정지되었거나 정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신용대출 제한: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낮은 소득으로 인해 대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 보증보험 발급 어려움: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보증보험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 중도금이나 자동차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 서류 준비의 부담: 개인회생 절차는 많은 서류 준비를 요구하며, 이는 일부 신청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1. 1인 가구: 2022년에 비해 79,848원이 인상되어 1,246,735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약 6%의 인상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2. 2인 가구: 117,642원 인상되어 2,073,693원이 되었습니다.
3. 3인 가구: 144,069원 인상되어 2,660,890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전반적으로 약 6% 정도의 인상률을 보이며, 이는 2022년의 물가상승률과 거의 일치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최저생계비는 채무자가 변제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금액으로,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식료품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포함합니다.

 

또한, 법원은 특별한 상황에 있는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생계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내는 채무자의 경우 주거비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병원 진료나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비를 추가 생계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가구	1,246,735원
2인가구	2,073,693원
3인가구	2,660,890원

 

개인회생자대출

개인회생대출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서 이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개인회생 대출의 모든 것: 이해부터 신청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신청방법, 필요서류 안내

대한저축은행 개인회생대출, 신청부터 상환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 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변호사 수임료: 이는 가장 큰 비용 부분을 차지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진행하려는 사무실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 인지대: 개인회생 신청 시 27,000원, 금지명령 신청 시 추가로 1,800원이 발생합니다.
• 송달료: 채권자 한 명당 기본 1회 5,200원에서 8회분을 기본적으로 납부합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는 달라질 수 있으며, 많은 경우 1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금융기관에서 현재 빚의 정확한 액수를 확인받기 위해 필요한 문건입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경우 별도의 비용이 없지만, 대리인 사무실을 통해 발급받을 경우 한 번에 8천원에서 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필요한 소송비용으로, 총액은 사건의 복잡성과 채권자 수, 선택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수임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정적 부담을 줄이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비용, 최저생계비 등을 이해하는 것은 채무 해결의 첫걸음이며, 이를 통해 빚 없는 안정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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