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생계급여 삭감 구조와 급여별 영향 정리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인다"는 말에 머뭇거리는 분이 많습니다. 어렵게 받는 두 지원인데 하나 때문에 다른 하나가 줄어든다니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는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라 실수령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급여 종류마다 영향은 어떻게 다른지 짚어보겠습니다. "중복 수령은 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1대1로 줄어드는 이른바 줬다 뺏는 구조다. 반면 의료급여·주거급여는 소득 커트라인을 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된다."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오해흔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
2026. 7. 8. 14:49